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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[2015/07/08 17:55] (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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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= 헌법 ======
 +**헌법**은 어떤 나라의 최상위 법이다. 정치와 경제 체계,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가의 근본을 규정한다. 현재는 물론 미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언적이고,​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. 공학적으로는 요구사항에 가까운 느낌이다.
  
 +우리 나라의 헌법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 다음은 헌법의 구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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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 * 제1장 총강
 +  *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
 +  * 제3장 국회
 +  * 제4장 정부
 +  * 제5장 법원
 +  * 제6장 헌법재판소
 +  * 제7장 선거관리
 +  * 제8장 지방자치
 +  * 제9장 경제
 +  * 제10장 헌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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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국민의 권리와 의무, 입법부(국회),​ 행정부(정부),​ 사법부(법원),​ 선거, 지방자치,​ 경제 체제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으로 구성되어 있다. 전부 사회 시간에 한번쯤 다루는 내용이다. 아예 사회 시간에 헌법 읽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국민의 4대 의무는 상식이라고 자주 나오지만,​ 헌법 전문, 제1조, 국민의 권리는 어쩐지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. 이들이 언급하는 핵심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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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 전문 =====
 +앞 부분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. 4·19 혁명에 기반을 둔 헌법을 가지는 나라에서 혁명의 대상이 되었던 이승만은 국부는 물론 대통령 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? 프랑스 혁명의 대상인 루이 16세는 혁명 정부로부터 국가반역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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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 * 3·1운동
 +  * 대한민국임시정부
 +  * 4·19 혁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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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헌법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다. 총강에서 선언함은 물론, 대통령의 의무에도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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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 * 평화통일
 +  * 민족 단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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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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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 * 자유민주
 +  * 기회의 평등
 +  * 책임과 의무
 +  *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
 +  * 세계평화와 인류공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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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 주요 조항 =====
 +부연 설명이 필요할까?​ 개인적으로 영화 [[변호인]]의 송변을 떠올리게 하는 이 조항이, 최근 유승민 숙청 사건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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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 * 제1조
 +    *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 +    *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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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교육에 관한 조항도 꽤나 재미있다. 의무와 권리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. 3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. 급식은 과연 교육에 포함되는가?​ 만약 급식이 교육에 포함된다면 의무교육과정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다.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도 있으니 급식도 교육에 해당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,​ 2007년 1월 19일까지 시행된 [[http://​www.law.go.kr/​법령/​학교급식법 | 학교급식법]] 제6조에서 "​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"​라고 선언하였다. 그러나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은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. 현법재판소에서는 타 조상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판결하면서 밥값은 국가의 무상교육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((2010헌바164:​ http://​search.ccourt.go.kr/​ths/​pr/​ths_pr0101_P1.do)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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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 * 제31조
 +    *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 +    *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
 +    *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
 +    * ④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 +    *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
 +    *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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